고소성공
증거가 부족한 데이트폭력(폭행/상해) 고소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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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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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로부터 데이트폭력에 시달린 의뢰인이 이별 후 고소를 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교제 당시 의뢰인은 피의자의 협박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였고, 시일이 오래 지난 이별 후에서야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로 수사가 더디게 흘러갔으나,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의자 기소에 성공하였습니다.
결과
불구속구공판
근거규정
형법
